[인터뷰]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이정호(66)대표
이 대표는 "나중에 수사자료 등을 받아 보니 의사들이 침대에 우리 애를 묶어놨더라고요. 치료 중에 의식을 잃으니까 군의관이 애 얼굴에 물도 부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잠시 후 그는 "망할 놈의 자식들"이라며 "지금도 아들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격해지고 저절로 욕설이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상사고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애가 죽은 뒤에 부대에서 아이가 사용했다는 노트나 수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을 갈 때 즈음의 기록만 군에서 뜯어갔는지 없는 거예요. 군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군에서 자살, 총기 난사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심사병'을 거론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익숙한 장면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얼굴이 벌게지기도 했다. "관심사병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민간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훈련기간에 꾀병을 부린다며 병원에 데려갔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국가인권위에 군대문제만 전담하는 상설부서가 생겨서 군 밖에서도 군대문제를 언제나 감시할 수 있다면 사병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이너를 꿈꾸던 아들이 훈련병 신분으로 숨져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이정호 대표는 2000년도에 아이를 잃었다. 그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다. 자신의 다혈질적인 기질과 다르게 아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서 디자인대학으로 진학했다.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 대표의 아들은 2000년에 순직 처리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직처리 됐다고 해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자녀가 부모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건 이후 거의 미쳤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놈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상자 유가족연대(아래 군사연)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사고를 당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엉엉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던 것입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겪어 봤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된 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나 같은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표는 군대 인명 사상 사건이 발생하면 군부대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군사연이 만들어지기 1년 전부터인 2001년도부터 지난 14년간 상당히 많은 현장을 다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도 계속 다니고, 소송을 꾸준히 해서 긍정적인 결과도 나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상비를 받으려고 소송을 많이 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소송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면 중요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군사연은 소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2000년대 당시에 천주교인권모임으로 유가족들이 모였다. 이 대표도 처음에는 천주교인권모임과 함께 움직이다가 2002년도에 독립적으로 나와 조직을 꾸려 정식으로 군사연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현장에 다녀보니 법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무실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거의 이 대표 사비로 운영되는 단체지만, 변호사는 필요했다. 그런데 우연히 당시에 인권변화사로 활동하고 있던 심재환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다. 심 변호사는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정희 씨 남편이다. 그가 이 대표 법률자문을 맡아 주기로 했다. 이 대표는 혼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체계를 잡아 나갔다.
와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현재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인권단체의 대표로 있는 ‘J’라는 사람과 알게 됐다. J는 해병대 후배였는데 이 대표가 혼자 힘겹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접근해 왔다. 그때가 2003년이었다. 해병대 예비역 사이트에서 이 대표를 알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본업도 없이 이 일을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도와주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너의 활동은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사연에서 그렇게 한 7년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까맣게 몰랐다. 지난 7년 간 이 J라는 사람이 유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겨 놓았으니까. 사고 현장에 가면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제도적인 개정 작업을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따로 만들어 놓은 자기 계좌에 입금해 놓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내 쫓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군인권문제와 관련한 다른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J라는 사람은 지금도 군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뉴스에도 출연해 조언을 하면서 군인권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다년간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군사상자 유가족 단체들은 통합되지 못하고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다른 군인권 단체들 유가족들과 함께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을 몇 번 만나기도 했다. “그때 지금 현 상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안을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무로 군에 간 사람들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순직이 되어서 현충원에 안장시켜는 법을 만들자는 논의였습니다. 김광진 의원을 만나고 나서 철옹성과 같던 국방부의 문이 조금씩 열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족협의회)는 이 대표와 함께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진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처음 김광진 의원을 만나던 때가 2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토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 발의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회의하고 본회의 상정하는 건데요. 소위원회 만장일치 통과가 계속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 처리하자는 법안은 2년간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국방위를 담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 장성출신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선언으로 탄력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법사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기존에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도록 했다. 사망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 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나마 이 정도 법안이라도 나온 건 유가족들과 김광진 의원의 노력이 컸지만, 여전히 만족은 못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백프로 수용은 못하고 약간 융통성 있게 개정한 것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국방부 안과 유가족의 안이 절충이 된 것이다. 현재 본회의상정만 남겨놓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같이 가혹하게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나라에서 군복무에 간 사람은 국방부 측의 심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직을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가족 측이 요구한 ‘국방부 측의 심사와는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상자일 경우 국방부가 입증하라’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건 국방부의 입김이 세고 새누리당이 동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순직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순직 처리를 더 많이 해주겠다, 대신에 무조건적인 순직은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사권한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들 심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생색내기 심사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구가 설치되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 김광진 의원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거의 200구 정도의 유골(장례를 안 치르고 냉장고에 있던 시신)이 전국 군병원 등에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산재해 있으니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나요?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에서는 군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문제를 다루는 심의기구가 육군, 공군, 해군, 경찰 등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육군은 더 완고해서 자살사상자에 대해서는 백프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김광진 의원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국방부내에 통합된 심의기구가 생길 수 있었다. 육해공군 통합 심의기구다. 육해공군 각 부대의 판결에 불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이것도 전에는 없던 것이다. 각 군에 있는 것을 보통전공상심의위원회라고 하고 국방부 산하에 있는 통합 기구를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부여했다. 이 기구가 생기고 매월 6명씩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미해결 사건이 많으니까 요새는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한다. 현재 8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48명 정도 순직으로 인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중앙전공심의위원회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 대표는 강조한다. “중앙전공심의위원회에 9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순직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9명 중에 3명이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원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것도 복수로 뽑아 놓았다”라며 “유가족 추천 인물은 한 명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여전히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유가족 추천 인물은 최소 2,3 명은 생각했는데, 한 명 밖에 안 넣어준 것이지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가족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명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대표는 “국방부에서 위촉한 심의위원들도 물론 나름대로 저명한 사회인사들”이라고는 말했다. 다만 그는 “주로 기성 질서에 비판적이지 않은 친여당적인 인사들이거나 지극히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인사들”이라는 데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군대라는 개념의 고정관념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인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전공심의위에서 기각됐을 경우 재심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억울해도 동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군 70년 이래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군 사상자가 몇 명일까? 국방부가 2011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건군 이래 시체 안장이나 보상 문제 등에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사상자가 3만 9000여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천안함 사건처럼 훈련 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것 이외에 자살자, 그 중에서도 보상 문제 등 책임지지 않는 사망자만을 조사한 자료이다. 국군역사 70년간 1년에 600명 정도가 군대에서 자살로 죽은 셈이다. 최근 10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년에 100여 명에 달했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군대에 가서 그렇게들 죽어나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권력자들은 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1년에 600명을 죽여 놓고? 자살자만 이 정도면 그 이외에 사고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겠습니까? 고급인력들을 무임금 징병제로 끌어다가 1년에 몇 백 명씩 죽이는 나라가 문명국가 중에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울분을 토했다. 불만족스런 개정안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 성과를 얻는 데에도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는 우선 법사위에 넘어간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기각된 사상자라든지 힘겹게 싸우다가 포기한 사람들 또는 여기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그는 올해 66세이다.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힘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일은 동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어갈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가 50대 초반에 이 일을 당했는데 이 싸움이 이렇게 힘겨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생각도 많아지더군요. 오진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한 당시 군의관이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개업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분을 참기 힘들 때는 당장 쫒아가서 해라도 끼치고 싶습니다. 남의 가족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14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방은 예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 방을 볼 때마다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저는 유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국가나 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비록 자살이라 해서 국가나 군에 책임이 없는 것인지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의 수사나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며, 두 번째는 광역의 의미로 보았을 때 '의무이행 중'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살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 국민 개개인의 무관심에 대한 문제이고,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 유가족의 대안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의 수사나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들어보면, 아들이 군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보고, 겪는 군 측의 수사나 조사과정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우리 군에 '정의와 진실'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해당 사망자가 죽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많으면 '순직'이고, 적은 수의 사람이(예를 들어 단둘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든지 하는)현장에 있었던 사망은 '자살'이라는 '단순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정도로, 우리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1) 사망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군 수사 기관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간의 군 사망자에 관한 수사나 조사를 하였고, 가족들이 군의 수사기관 수사를 납득하였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2) 초동 수사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은 공식에 의한 수사를 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성급하게 예측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군 수사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군사망사고 수사에 정정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현실이 군에서 사람이 사망했다하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간의 군 수사기관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 왔다면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장본인은 당연히 군입니다 가족의 현장접근이나 촬영내지 관계되는 사병들 면담까지 일일이 통제를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형제, 아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4) 양심 앞에 용기 있는 법학자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누구 누구하면 같은 법의학자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방과학 수사연구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과연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과연 서울대 이윤성교수가 소견을 내놓으면 국내 다른 법의학자 누가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용기 있는 법의학자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의사들도 역시 군법무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Copyrights ⓒ어린이안전신문 기사제보 & 보도자료 allcsn@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