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음.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으나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해 보상받음

사례처럼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천600만원(1천6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천100만원, 2019년 59억1천100만원, 2020년 32억1천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천800만원, 올해 1∼6월 7억6천700만원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이다.

그러나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미환수율이 80.8%(241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