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피해 약 6천억, 방화범 2%만 징역 살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양향자 의원이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작년 강원도·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