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봉사이지 이윤창출 근로자 아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작업 중 숨지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복지관 사업의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