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 1225건_개선명령 1138건..매년 증가 추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은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경북의 측정업체 3곳과 배출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곳(측정업체 4곳, 배출업체 4곳), 2021년 충청 29곳(측정업체 9곳, 배출업체 20곳), 울산 13곳(측정업체 1곳, 배출업체 12곳), 경기 1곳(측정업체 1곳)이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