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년째 동결.. 물가상승률 감안해 인상 필요"

정부가 산재근로자의 간병비 인상을 추진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간병급여의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산재근로자 간병급여와 관련해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간병급여액 상승률이 간병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요양 종료 후' 간병급여액이 '요양 중' 간병료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전문간병인을 기준으로 하루 6만 714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 4760원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요양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의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지급액을 다르게 두는 것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물가부담이 큰 상황에서 간병급여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 기타간병인의 간병 3등급 일일 간병료의 경우에는 2014년 3만 8240원에서 4만 1170원으로 7.6%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간병 도우미료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2023년 9.3%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산재노동자에 지급하는 간병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에 '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적정 지급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겨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근로복지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간병급여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재정소요 추계 등 내부적 절차를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인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