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만원 인상한 뒤 17년간 동결
화재진압수당은 지난 2001년 8만원으로 인상한 후 17년 동안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방관 인건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00억원 가량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걸림돌이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진압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10만원 순증하는 내용을 담은 '수당조정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에서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금액이다.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후 2001년 한 차례 월 8만원으로 인상 됐지만 이후 17년 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간 화재 건수는 2001년 3만6169건에서 2018년 4만2337건으로 17% 증가했다. 화재 피해액도 대형화재 증가로 인해 3722억6400만원에서 5525억8400만원으로 40% 늘었다. 최근 5년 간 화재를 진압하다 당한 부상이 심각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은 부상자만 511명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8명→76명→84명→104명→17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동 건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출동수당 가산금'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화재진압 출동의 경우, 당일 첫 출동 땐 3000원을 받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받지 않는다. 네 번째 출동하면 다시 3000원을 받는 식이다. 2015년까지는 당일 네 번째 출동부터 3000원을 지급했지만 화재진압 출동 횟수가 적은 탓에 현실성 없는 수당으로 지적돼 2016년에 첫 출동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화재진압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긴급구조통제단' 내근직 소방관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형화재가 발생해 대응단계가 격상되면 행정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주어진 임무에 따라 현장에 파견돼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데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같은 수당조정요구서는 인사처·행안부와의 협의 후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화재진화 등 국민 접점에서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화재 빈도가 늘고 대형화되는 등 직무여건 특수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