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 처리 내용 공개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등 114개의 소관 법령·행정규칙 관련 해석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민원은 2만6799건이다. 이는 2021년 민원 처리건수 2만6298건보다 소폭(1.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 관련 분야가 1만812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소방시설법 1만419건(38.9%) ▲공사업법 3072건(11.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6%)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470건(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대비 증가량을 보면 215건에 그치던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470건으로 118.6% 증가했다.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 민원건수도 2021년 대비 각각 50.5%, 19.8% 늘었다.

공사업법·화재안전기준 민원건수는 각각 20.7%,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청은 누리집에 ▲소방시설법령집 ▲화재안전기준집 ▲화재안전기준해설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게재, 관련 정보 활용을 돕고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민원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등 자료집을 소방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업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