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4일부터 본격 시행

항만별 안전점검관 배치·안전협의체 구성

항만근로자 안전교육도 의무화…

항만운송사업자, 근로자에 작업내용, 위험요소 등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한다.

이곳에는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