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월28일까지 330명 숨져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도위원회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28일 현재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수인 134명에 이르렀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81명으로 원청 대비 2배에 육박위험의 외주화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심각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특히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율 점검으로 안 되는 만큼, 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늘려서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과 기획 감독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