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변경 환경보험 미반영시 영업정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환경 관련 업자가 사업장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치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1차는 경고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가진 사업장이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치 않아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물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직권 조사도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다.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그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