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고 시 피해구제 범위 및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했다.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