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1월 일명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병원이 의무보고 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의무보고 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을 뜻한다. 보고에 포함돼야할 사항은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는 경우로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중 정도가 심한 경우,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손상상태가 심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운영 현황의 보고 ▲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 등이 신설·개정 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는 5월 10일 까지 의견을 종합하고 7월 30일부터 개정된 법률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