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촉구에 답변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