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시공 위반’ 53건 적발… 벌점·현장시정 조치 층간소음 방지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성능기준 마련 김재경 의원, 층간소음문제 보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해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공공ㆍ민간 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측정결과 184세대(96%)는 당초 바닥구조 제품이 받은 성능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 중 114세대(전체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이미 2004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실제 제도운영의 부실함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라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불편과 입주민 피해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우선 국토부장관에게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시공 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