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1만45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544건, 검거건수는 1만4443건, 검거인원은 1만5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매일 8건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52건으로 전체 사건발생건 중 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2891건(19.9%), 부산 1396건(9.6%) 순이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에서도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더욱 엄격한 예방 및 처벌이 요구된다. 운전자 폭행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의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광주 25.4%, 경남 13.6%, 전남 11%, 대구 4.1%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해 ‘대중교통 내 폭력’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 중 하나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2개월간 총 2198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2018년도 한 해동안 검거된 전체 자동차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2545명의 86.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중교통 내 운전자 폭행이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 등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 폭행 금지와 관련된 홍보 외에도 음주운전처럼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