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40% 감축을 목표로 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들 지역은 국토 면적의 38% 가량이나 인구의 88%가 거주하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한다.
4개 권역에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된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 위원으로는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과 권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권역에 포함된 시도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권역 내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2024년까지 5년 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은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총량을 할당받은 뒤 5년 뒤인 2024년에 현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로 줄일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다만 환경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사업자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사업장에 한해서는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권역 내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시·도 조례를 통해 나무를 연료로 쓰는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도 규제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고, 11~14일 닷새간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