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기준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공포된 개정령은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