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용 의원에게 제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택배노동자 산재사고율은 연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의 집계된 산재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한해 산재사고율을 추산한 결과 올해 택배노동자 산재사고 증가율은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의 2배를 넘는 43.3%로 추산됐다. 이는 코비드19로 인해 택배 물량의 증가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산재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지난해 재해율과 사고성사망만인율은 각각 0.58%, 0.46‱인 데 반해 택배노동자의 지난 8년 6개월 동안 평균 재해율은 1.33%, 사고성사망만인율은 1.06%로 상당히 높은 산재율을 보인다. 특히 2020년 추산 재해율이 1.53%, 사고성사망만인율이 2.37%로 택배노동자 산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택배노동자의 과로 상태는 질병재해의 원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질병재해자 전체 154건 중 41건(26.6%)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확인된 데 이어, 질병사망자 전체 18건 모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2020년에는 6월까지의 재해사망자 9명 중 7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들 모두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가 택배노동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산재 증가를 희생 삼아 택배업계의 영업 실적은 증가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 택배 물량이 약 20%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 택배업계의 영업이익은 높아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의 2분기 영업이익은 783억 원, 매출은 7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6%, 17.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2위인 한진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은 273억 원, 매출은 527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 2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택배노동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2020년 5월 기준 등록종사자 1만8792명 중 1만1348명이 적용제외로 산재보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