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감소

23일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내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 진입한 수준이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에 못 미친다.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사망사고시 결격기간 5년→10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도 확대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속도제한 및 CCTV 등)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한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한다.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