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만 1만2387명..20% 증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1년 새 무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사범은 5년 사이에 3.7배나 증가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국내 불법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전년 보다 16.6% 증가한 수치다.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 8107명으로 줄었지만 이듬해인 2019년 1만411명에 이어 2020년 1만2209명으로 늘었고, 2021년 1만626명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1만 2000명 선을 넘어섰다.

검거된 제조사범은 같은 기간 9명에서 34명으로 277.8% 불어났고, 판매사범도 3003명에서 3158명으로 5.2%, 밀경사범도 1112명에서 1656명으로 48.9% 뛰었다. 투약사범은 4646명에서 7456명으로 5년 새 6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판매사범은 총 315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3000명을 웃돌았던 것이 2020년 4182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301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4.7% 늘었다.

마약류 밀수사범 적발은 감소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2017년 117명이 검거된 후 2021년 75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압수한 마약류도 늘었다.

실제로 압수된 마약류 현황을 보면 대마초는 2017년 4만6078g에서 2020년 20만6364g으로 급증한 이후 이듬해 5만g을 밑돌다 다시 지난해 6만7712g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에 47% 증가한 규모다. 대마씨앗은 같은 기간 845㎏에서 2020년 2237㎏으로 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듬해 43.9㎏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또다시 늘어나 335.3㎏으로 1년 만에 664% 폭증했다. 

코카인도 2017년 1.1g에서 2021년 180.8g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252.4g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필로폰은 2017년 1만4011g에서 2021년 6만5604g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7188g으로 59% 줄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2020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근거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20 마약사범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악성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대 마약사범은 294명, 전체 1만2387명 중 2.4%를 차지했다. 20대는 무려 4203명으로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0대도 2817명(22.7%), 40대 1764명(14.2%)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무려 5년 새 326% 급증했고, 20대 역시 이 기간 1478명에서 4203명으로 184%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성가족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