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이 저지른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