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 해소에 집중… 중앙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

중증도 기반 적정 의료기관 이송이 관건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 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화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회의 결과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지역 내 부정적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수용 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