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정밀검사 받으면 추가 사용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19일부터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지정한 것은 노후한 크레인이나 부적합 부품 사용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전국에 가동 중인 6천74대 타워크레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20.9%(1천268대)나 된다. 그럼에도 말소된 타워크레인은 17대에 그쳤다. 심지어 말소된 대형 타워크레인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편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면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2019.9~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