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현장 다수 적발 안전지침 위반 건설현장 439곳에 7억1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점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 동절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 중 약 40%가 형사입건 대상에 해당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 808곳 대상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전체 사망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 ▲질식·중독 예방조치 ▲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808곳 중 315곳은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채 공사가 진행돼 고용부가 현장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었고 여수 소재 공장 증설 공사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법 처리까지는 아니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53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이 드러난 43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액은 7억1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가 내려진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곳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건설 현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