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4곳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의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전체 공기업 3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의한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사망자수는 각각 4명을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사망자수는 3명이었으며, 직영공사(1명)와 발주공사(2명)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유무를 파악하고 처벌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해 3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에 집중돼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장의 기계나 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결국 안전장치가 미작동하는 기술적 측면과 안전 수칙이 이행되지 않는 관리적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