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망사고 대부분 도급·발주에서 발생

24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한전과 LH의 직영·도급 사업장 및 발주 사업 현장에서 최근 3년(2019년~지난해)간 각각 모두 20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한전에서는 2019년 6명(발주 6명), 2020년 6명(원청 1명, 발주 5명), 지난해 8명(도급 1명, 발주7명) 등 모두 20명이 산재 사고로 숨졌다.

LH에서는 같은 기간 4명(발주 4명), 5명(발주 5명), 11명(발주 11명) 등 20명이 일을 하다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19년 4명(발주 4명), 2020년 6명(발주 6명), 지난해 8명(발주 8명) 등 3년간 18명이 산재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3년 동안 총 11명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9명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후로도 한전과 LH, 도로공사 등의 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발표 당시에도 한전과 L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등은 산재사망 상위 10대 기관에 포함됐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43명) 중 직영은 1명에 그쳤지만 도급은 3명, 발주는 39명에 달하는 등 사망자 대부분이 도급이나 발주에서 발생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과 발주자로서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과 책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실제 대책 발표 시 산재 사망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됐던 대한석탄공사는 사망자가 2019년 2명에서 2020년 1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석탄공사 안전관련 예산은 2020년 370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375억7700만원으로 1.5% 증가했다. 반면 한전의 안전 관련 예산은 2조3764억2600만원에서 2조3945억4400만원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조직이나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아주 위험한 작업은 도급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등의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