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공사장 안전조치 하지않아 8m 아래로 추락사 발생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붕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공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대표 B(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8시께 서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공장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8.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