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감리원 여러 곳 중복 배치사례 많아..

10건 중 1건 꼴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자 시공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수급 업체 사고 358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1건 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83건은 무자격자 수급인이, 99건은 무자격자 하수급인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고용부와 협의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소속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상주감리원이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건축 분야 건축사보(감리원)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축사보 1명이 10개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