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하는 자리가 지난 3일 열렸다.

제1차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산업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발주자를 제외한 채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혁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업 관련 법제는 건설사업의 소유자이자 최종 이익귀속 주체인 발주자를 배제한 채 제정된 까닭에 이후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건축주가 관리주체를 선임하면 책임까지 전가되는 잘못된 전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 입낙찰 문화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건설현장은 아직도 만성적인 공사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심지어 대기업의 외부 안전점검 등 용역에서도 역량을 도외시한 최저가 낙찰로 일관해 질 낮은 안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의 정교화 이전에 먼저 건설사업 의사결정의 상부구조부터 생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