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잠정 현황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전년보다 38명(11.1%), 사망사고는 297건으로 31건(9.5%) 급감했다. 

제조업과 기타는 사고사망자가 각각 170명으로 1명(0.6%), 125명으로 7명(5.3%)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65건으로 2건(1.2%), 122건으로 2건(2.7%)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에서 사고사망자가 355명으로 34명(8.8%), 사망사고는 345건으로 36건(9.4%)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244명으로 12명(4.7%) 줄었으나, 사망사고는 239건으로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50억 원 이상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건설업은 규모가 클수록 작업자와 작업·공정이 자주 바뀌어 위험요인을 특정·관리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

사고유형별로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둔화다. 건설업은 지난해 착공동수와 건축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4.4%, 31.7% 감소했다. 

제조업은 가동률과 생산지수가 각각 4.6%, 4.0% 하락했다. 여기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