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자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 발표를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장 마지막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고 현장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망사고가 건설사 책임인지 근로자 본인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 조치를 해온 정부의 그간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