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시공 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안에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 평가 때 안전관리 배점을 종전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 배점)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사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변경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임시시설(흙막이 등)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항목(4점)을 새로 만들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 기간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사 기간을 준수했을 때도 우수 점수를 주도록 했다. 

중대한 건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이날 행정 예고하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공공건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최고 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