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응급분만 탯줄 절단도 가능해야"..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발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국내 119구급대원은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 절단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실정이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