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6월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올해 1월 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6월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면서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