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보험금 과오납 문제 예방하도록 정확한 신고 유도필요"

올해 7월말까지 근로자·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총 441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고용보험금이 221억원, 산재보험금이 2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금 규모도 올해 7월말까지 8945억원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부터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반환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