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고도의 기술력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입증 어렵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건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평한 입증 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