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1월 30일 개정 7월 31일부터 시행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부터는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돼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 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