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속된 상사의 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고 밝혀졌다.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도 있는 자리에서 ‘정신 질환이 있냐’는 등의 발언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회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