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구급대원 폭력,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 적용

소방청은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 가해자의 87.4% 술을 마신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야간 시간대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소방청은 앞으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음주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