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결과 발표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사고 신고를 준수한 경우는 고작 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초사고신고를 6시간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초사고신고 시간은 2022년 이전에는 2시간, 결과 제출은 24시간이었다.

2020년 4930건의 사고 중 2시간 내 최초사고신고는 392건으로 신고시간을 준수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2021년은 6%, 2022년은 4%였다.

올해 6월까지 3217건 중 6시간 내 신고건수는 458건(14%)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만 9805건 중 시간을 준수한 최초사고신고는 1428건으로 고작 7%에 불과했다.

2020년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의 경우, 2020년 4월 29일 사고발생 이후 7일 후인 5월 6일에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

2021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을 낸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도 사고발생 12시간 이후 최초신고가 이뤄졌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장철민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칫 사고 진상규명을 숨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고는 생명과 안전에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초동대처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