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에서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병원 시설 규격 및 기준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유산책 도중 병동 외부 계단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이러한 의견을 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현행 기준은 정신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 병동 내로 규정한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또한 동일 기준의 준수 여부만 확인한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사고 당시 자유산책이 보호자 동의 아래 이뤄졌고, 보호 인력이 배치됐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직접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