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판정을 받은 도내 급식노동자는 총 32명이다.

지난 22일에는 폐암 확진을 받은 급식노동자 5명이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집단산재를 신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CT 검진 결과, 폐암 의심환자가 125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산재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산재판정까지 최대 6개월 가량 기다려야 해 폐암 확진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실제 용인지사에 집단산재를 신청한 이들 중 한 명은 오는 7월 첫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학교 급식실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있는 병가를 다 끌어모아 쉬어도, 산재를 아직 인정받지 못해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병원비도 산재승인 전까지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것에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일 경우 산재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손익찬(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미 급식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직업병으로서 폐암 발병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근무 이력 정도의 확인 절차만 거치게 하고 최소한 근로복지공단 내규나 지침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추정의원칙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급식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단의 질병자문위원회에서 개별 접수 건에 대해 현장 역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시, 근무 이력을 파악하는 기본 재해조사만 거치는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