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

고용노동부,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 고려해서 동결 결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