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08.25 10:11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84"><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929258337995.jpg" width="48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DB</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6d2262">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 국회 통과</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환경부에 따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우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font></div>

김윤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