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영·노동계 이구동성 '우려'

산안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영·노동계 이구동성 "우려": 2018.10.31 10:04 입력

김재용 기자 sonagi30@hanmail.net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원청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8개월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table width="572"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2"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5409474701890.png"></td></tr></tbody></table> 정부 심사 과정에서 사망사고 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하한형’ 규정이 사라지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예외조항도 추가되는 등 입법예고안보다 상당수 조항이 후퇴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안법 전면 개정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먼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산안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택배기사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하청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가 작동중일 때는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 노동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 비밀을 인정하도록 했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의 반발이 크다. 개정안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한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다.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오히려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사망사고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산재사고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또 재벌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 등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금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table width="52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23" align="absmiddle" src="http://www.allcsn.co.kr/PEG/15409475748459.png"></td></tr></tbody></table>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이후 환노위 주관 입법공청회 및 법안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은 지난 2월 입법예고됐고,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경영계가 “처벌이 지나치고 영업비밀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한 영향으로 정부 내 심사 절차가 길어졌다. 대표적인 문제가 ‘하한형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안에서 이 중 징역형 부분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징역형의 상한선은 늘어났지만,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격론 끝에 상한선만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 산안법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도급도 금지했는데, 개정안에는 입법예고안에 없던 ‘예외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규제를 일부 풀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재용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