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선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분석결과 '위험성평가' 여부 중요

기소·선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분석결과 '위험성평가' 여부 중요: 2023.06.08 10:57 입력

이인수 2is@allcsn.co.kr

<div><font size="3" color="#1b0b7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31"><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861892705801.png" width="43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가 지난 4월 6일 선고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_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br></font></div><div><font size="3" color="#1b0b7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 34건 분석결과 발표</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았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한상의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이 꼽혔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한상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면서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보고서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주로 처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재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디.</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건들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보고서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성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비춰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에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수사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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