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7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재해 27.5% 감소

중대재해법 이후 7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재해 27.5% 감소: 2022.08.18 08:22 입력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426"><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607782378703.png" width="42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미지 자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br></b></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200일 현황 발표</b></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건설 안전 설비 · 안전 인력 확충 효과 부각</b></font></div><div><font size="3" color="#000000"><b>8월부터 폭염 등 원인으로 사망사고 증가세</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집계된 건설 현장 사망사고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건)보다 27.5% 줄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인력을 늘린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학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든 지난달부터 건설 사망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총 9건(10명)으로 지난해 동기(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는 중처법 시행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달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1월27일) 후 7월 28일까지 집계된 업무상 사망자 수는 총 330명으로 전년동기(341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내후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망자는 134명으로 지난해(130명) 보다 오히려 늘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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