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설현장 총괄한 도급사 산재예방조치 의무 있다'

法 "건설현장 총괄한 도급사 산재예방조치 의무 있다": 2021.04.06 19:00 입력

김재두 기자 jd8010k@hanmail.net

<div><font size="3">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회사와 수급회사의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급회사가 현장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align="right" width="411"><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177031642958.png" width="411" align="absmiddle"></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두산건설은 2012년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따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두산건설은 이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했으며 현장소장인 A씨를 파견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두산건설은 사업장 내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지난 2015년 11월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근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검찰은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 A씨가 산안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두산건설 측은 "산안법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작업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당시 두산건설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안전 조치 부과 의무 책임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1,2심은 "산안법이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 산안법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도급업체와 현장책임자들은 각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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