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 중 익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익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1.04.12 09:28 입력

<div><font size="3">회사 동호회 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align="right" width="365"><tbody><tr><td><img src="http://www.allcsn.co.kr/PEG/16181872216775.png" width="365" align="absmiddle"></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송국 카메라 기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열린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A씨의 배우자는 A씨의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급한 점, 수중촬영능력을 위해 카메라 기자는 해당 동호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호회 행사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위법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재판부는 방송국이 해당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이동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동호회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메라 기자 47명 중 4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며 동호회 가입이 A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가 점심 때 술을 곁들인 점, 수심이 깊은 쪽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font></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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